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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경남, 건설노조 고용 논란, '정비사업 현장에 불똥 튀나?'
민주연합측 공사장 출입구 점거·봉쇄해 1주일간 홍역 치러
2019년 06월 12일 (수) 13:02:30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건설노조원간 일자리 다툼이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비화하고 있다.

최근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신축 공사에 한창인 방배 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일이 발생했다. 지난 달 민주연합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이 자신들의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장 게이트를 점거하고 공사 일정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공사에 장비와 물자 등의 진출입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체 공사 일정이 멈춰버리게 된 것. 자칫 공사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주비 등에 대한 금융비용의 증가로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출입문을 봉쇄함과 동시에 새벽부터 하루 종일 확성기를 트는가 하면 인도와 차도 일부를 점거하는 등 주민들의 원성과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제적으로 수용시킬 목적인 셈이다.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윤영숙)은 건설노조의 이 같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만행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윤영숙 조합장은 “노조원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비상식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원간 일자리 다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발생 등 아무 상관없는 조합원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1일 조합은 분쟁의 당사자인 민노총 건설노조와 민주연합 건설노조의 핵심 지도부를 호출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 것. 결국 두 건설노조가 극적으로 협의를 이뤄냄에 따라 노조원간 분쟁은 일주일 만에 해소되고 공사 일정은 정상 괘도로 복귀하게 됐다.

한편 이 같은 건설노조원간 고용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비단 방배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 디에이치자이 현장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포 디에이치자이 건설현장의 경우 민주노총 건설노조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출입을 막아서며 민노총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던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0여 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상당수 현장이 건설노조의 횡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를 둘러싼 분쟁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며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정비사업 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건설노조원간 고용문제로 인해 현장을 점거하는 등 시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경기 하향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하나의 현장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차 정비사업 전반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노조원간의 고용 문제, 소위 밥그릇 다툼이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사업주체인 조합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다. 공사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 등에 대한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조합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조합의 철저한 자정작용은 물론이거니와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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