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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문 로펌과 함께 떠난 ‘가을 법률여행’
법무법인 산하‧법무법인 현 10월18일부터 이틀간 각각 진행
2019년 10월 28일 (월) 14:08:12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대표적인 정비사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산하와 법무법인(유) 현이 각각 가을법률여행을 진행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이틀간 속초 라마다호텔에서 ‘제2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법률여행’을 진행했다.

법률여행에서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비사업 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밖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가 각종 법‧제도로 사업진행을 옥죄고 있고, 안으로는 비대위 등의 각종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법‧제도에 맞춰 올곧게 추진하는 것만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법률여행이 조금이나마 원활한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7년 제1회 법률여행 당시 매년 정기행사로 개최할 것을 약속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법률여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여행에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안문원 총무이사와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양보열 조합장이 각각 자신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이야기 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수석변호사와 최지희 변호사가 각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조합임원의 지위와 권한 : 일시 임원을 중심으로’를 각각 강의했다.

 
   

∥법무법인(유) 현

법무법인(유) 현 역시 같은 기간 경북 문경 소재 STX리조트에서 ‘2019 법무법인 현과 떠나는 가을여행’을 진행했다.

가을여행에서는 대화감정평가법인 조근렬 감정평가사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개발‧재건축’을, 안광순 파트너변호사가 ‘정비사업 단계별 법률쟁점’을, 김래현 파트너변호사가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 규정 해설’을 각각 강의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래현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가을여행은 조합장, 추진위원장, 임원들이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법적 분쟁과 고민들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60여개 조합, 9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알찬 강의와 관광 등을 진행해 각 정비사업 현장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모색해나가는 유익한 장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래현 파트너변호사는 “조합장과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폄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현은 각 정비사업 현장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 추진위‧조합 임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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