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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시영, 오랜 조합장 논란 마침내 종지부
지난 15일 집행부 선출 총회 성료 … 내년 9월 입주 예정
2019년 11월 26일 (화) 13:09:23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조합장 리스크로 오랫동안 분란에 휩싸였던 개포시영이 마침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지난 15일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맹호)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공석 상태인 조합장과 임대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단지특화 등 조합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개포시영은 기존 이승희 전 조합장이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조합을 이끌어왔지만 상당수 조합원의 반대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에 처하게 됐다. 또한 구 집행부가 진행한 단지특화와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돼 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법원 “임기만료 임원의 포괄적 권한행사 불가”

2013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개포시영은 2014년 4월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11인을 집행부로 선출했고, 이들은 2017년 4월 임기기 만료됐다. 그러나 이들은 임기 만료기한을 전후로 후임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며 해당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2016년 국토부와 서울시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조합장 등 교체 권고도 받았지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인의 대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대의원 정족수 100명을 채울 수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7년 4월 임기 만료된 지 2년이 넘도록 신임 집행부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임기가 만료된 기존 집행부의 사실상 업무추진이 지속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올바른개포시영추진위원회(이하 올시추)’라는 이름으로 뭉친 조합원들이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기존 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것.

상기 가처분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과 임원들이 임원 공석에 따른 긴급 업무수행에 관한 조합정관을 근거로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포괄적․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조합장과 임원들이 후임 임원 선출 절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사실 여부로 거론됐다.

지난 7월 4일 법원은 전임 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임기 만료된 임원은 임기 중인 것처럼 임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장과 임원들은 그 권한을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했고, 후임 임원 선출절차도 지연시켜왔으며, 이로써 조합원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결국 이들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법무법인 을지 차흥권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정했으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맹호 조합장 등 신임 집행부 선출 완료

15일 오후 6시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 상정 안건은 ▲기 수행 업무 추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계획 추인 ▲총회대행업체, 선거사무보조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 ▲총회비용 예산 승인 ▲사업비 절감분(추가 잉여재원) 활용 및 시행방법의 변경 승인 ▲B블럭 주차장 증설 ▲쓰레기처리시스템 도급계약 철회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 ▲대의원 선임 등 아홉 가지.

개회 당시 전체 조합원 1951명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1240명이 참석해 성원이 충족됐다. 직무대행자인 차흥권 변호사가 의장을 맡았고, 법무법인 을지 박성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가장 중요한 집행부 선출의 경우 직무정지를 당한 기존 집행부에서 출마했고, 반대편에선 구 조합을 반대하는 ‘올시추’측에서 나섰다. 기존 집행부의 경우 전임 이승희 조합장이, ‘올시추’는 이맹호 후보가 각각 양 진영을 대표해 출사표를 던졌다.

회의는 1호부터 7호 안건까지 제안사유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마치고, 8․9호 안건에 대한 심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회의 진행 과정은 단지 특화, 쓰레기처리시스템, 주차장 증설 등 구 집행부가 진행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조합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반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표 결과 신임 이맹호 조합장이 선출되며 20년이 넘는 전임 조합장의 장기집권은 막을 내리게 됐다. 신임 이 조합장은 “단지특화와 고급화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 조합원간 반목이 있었지만 앞으론 소모적 논쟁은 일단락하고 개포 시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5억원 이상의 가치 상승을 약속했으며, 빠르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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