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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정분담금 산정‧검증 체계 손본다
추정분담금 산정체계도 정확도 높이도록 개선
2020년 01월 06일 (월) 13:17:31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질해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의무화했다.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의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해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종전자산은 구역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조합 등에서 자율입력을 선택하고 감정평가사의 협조로 약식감정을 적극 도입하도록 했고 종후자산은 유사환경구역 사례를 반영 검토하도록 했으며, 추정프로그램 개선 산출식을 제시했다.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하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 표준건축비 고시에 따라 매년 2회 추정프로그램 기초자료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설계비는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를 일괄 입찰 또는 필요시 분리 발주해 실제 계약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프로그램 산출자료를 개선하고 보상비는 미 반영된 매도청구 및 수용재결 비용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20년 6월까지 반영하여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보다 정밀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조합․추진위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소송비용과 조합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기간도 단축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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