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 많은 지역구 의원들 여야 막론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한 목소리’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면서 주택경기전망이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전국 HBSI 전망치가 42.1로 전월대비 8.9포인트 하락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HB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건설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건설사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인 경우 반대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상황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주택사업경기가 실사지수 조사 이래 최저를 기록한 것. 매수심리가 얼어붙자 주택사업에 이어 분양 경기 전망치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4월 첫주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 이래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위축된 시장에 코로나19 한파가 몰아치며 타격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

문제는 시장 지표가 한동안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가 점쳐지며 경기지표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결과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표명하면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인색한 입장이었다. 자칫 그동안 눌러왔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규제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일부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들에게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들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규제를 들고 있고 상당수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 여당 후보들 역시 지역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들 10명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주택 대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상황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 후보들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 위한 방편일 뿐 총선 이후 실제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상당수 지역구에서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구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표심을 잡을 핵심 공약이기에 이런 지역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이나 서초, 양천 등에서는 여당 후보들조차 재건축 규제 완화 쪽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층수 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을 적극 반영한 공약을 내놓았다.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방향도 상당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경우 일부 지역구에서 내건 정비사업 관련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간 정부의 정책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중첩된 규제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정비사업에 코로나19라는 최악의 한파가 몰아친 한계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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