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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아파트 위험건축물 긴급정비
공공 참여형 정비 통해 공공임대 73세대, 분양 166세대 공급
2020년 11월 16일 (월) 14:38:48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이자 서대문구의 위험건축물인 좌원상가아파트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된다.

국토부, 서대문구 및 LH는 지난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서울 서대문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

좌원상가아파트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로 상가 74개실과 공동주택 15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받고 즉각 이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집 9호 등을 제외하고 현재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이다.

철거 및 신축 등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대책 필요 등에 따라 그간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LH를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좌원상가 재생사업은 내년 9월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이 배치되고 고층부(3~34층)는 공공임대주택 73세대와 분양주택 166세대가 배치된다.

좌원상가에서 신속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안전주택 이주자금’ 상품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며, 상가세입자가 공사기간 중에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인근에 임시상가 약 50곳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세입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상가세입자는 공공임대상가에 입주해 재정착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는 좌원상가 재생사업과 같이 안전무방비 건축물의 붕괴위험을 신속히 해소하고 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위험건축물을 정비해 왔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강원도 태백시의 화광아파트(E등급) 정비를 시작으로 현재 11건이 추진 중으로, 특히 지난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규 도입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E등급)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형 위험건축물 정비는 공공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정비가 곤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주택(임대주택) 및 생활SOC 등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히고 “도시재생 재정지원을 통해 생활SOC 등 공공시설 공급(기부채납 부담 완화),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통한 분양 불확실성 개선 등으로 사업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전문적 사업관리 역량을 활용해 조기이주 및 사업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재생사업은 지난 7월 LH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10월말 이주 보상계획을 발표했으며 연말부터 주택․상가세입자 등이 이주를 시작해 내년 10월에 철거공사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도시재생 재정지원을 통해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통상의 정비사업보다 이주 시점을 1년 내외로 앞당겨 주민들이 조기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국토부와 LH는 서대문구 좌원상가 재생사업과 유사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발굴과 지자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 또는 D등급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계획안을 신청·접수받고, 이르면 3월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비 지원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좌원상가아파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을 되살리는 상생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좌원상가와 같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도 곧 있을 특별공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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