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권익 극대화 위한 민간 재개발 필요해”

증산6구역에 대해

증산6구역은 기존 증산4구역에서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증산역 인근지역을 제외한 증산동 205-33번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삼고 있다. 대략 3만평 가량으로 2천세대 가량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증산4구역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희망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재개발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을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대로 실효성을 갖출지는 알 수 없다.

현재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사업성이 극히 열악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수색증산지구에서 가장 큰 면적을 지녔으며 우수한 사업성을 지닌 증산4구역은 공공 재개발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증산6구역의 현안 과제는

현재 증산6구역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촉진지구 해제가 시급하다. 증산4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아직 촉진지구는 유지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촉진지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재개발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선 이제는 무의미해진 촉진지구 지정을 서둘러 해제해야할 것이다.

 

증산6구역의 확장성에 대해

현재 증산역 인근 지역이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지만 차후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면 해당 지역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안은 올 상반기 안으로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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