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권 반영된 민간 상생개발계획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공공주택사업은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많은 분들을 농락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15년전, 혹은 20년전에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현금청산 받고 나가라고 하니 그 누가 찬성하겠는가. 게다가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없이 기습 발표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의 소유자 약 350명 중 90%가 반대하고 있다.

 

재개발 진행상황에 대해

동자동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해방촌 녹지축과 결합방식으로 34층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해방촌의 반대로 무산된 후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동자동과 후암동, 갈월동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2015년 5월 후암특별계획구역이 발표되며 재개발 추진이 가시화됐다. 다만 사업성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잠시 보류됐다가 2017년 11월부터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방식 세입자 대책에 대해

우리 구역에서는 이미 2019년에 공공임대주택 512세대, 분양주택 436세대 등으로 분양보다 임대가 많은 설계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업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하고자 했던 노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입자분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잘 검토해 반영한다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방식 철회 촉구에 대해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간방식에 따른 상생형 개발계획을 알리고 있다. 공익적 측면에서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한 민간상생개발 촉구안을 여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민간개발을 우선시하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도 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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