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구역, 12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시위 … “현산 중징계시 사업추진 차질 우려”

영통2구역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철수를 촉구하며 가두행지을 하고 있다.
영통2구역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철수를 촉구하며 가두행지을 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악화일로에 접어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비사업 퇴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상조)이 단지내 공터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위한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약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 영통2구역 조합은 “부실시공으로 신뢰를 잃은 현대산업개발은 영통2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진 철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매탄주공4·5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12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한 영통2구역은 지난 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선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체결이 선결 과제다. 현재 공사계약이 90% 가량 진행된 것으로 밝힌 조합은 관리처분 완료 후 오는 8월경 조합원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정아이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부실시공 논란이 점화됨에 따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산을 상대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자칫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달 조합은 현산의 자진 철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달 초 현산이 사업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상조 조합장은 “현재 3월말 또는 4월초 관리처분총회 개최, 8월 이주 등을 예정으로 모든 사업일정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현산에 취해질 징계 등을 고려하면 배제하고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행자나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분양 등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면서 “영통2구역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산이 자진 철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영통2구역의 시공사는 GS건설과 현산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산만을 상대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컨소시엄, 즉 공동수급으로 계약이 이뤄졌기에 해지 절차 또한 GS와 현산 두 건설사를 함께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GS와 현산 컨소시엄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인데, GS의 경우 해지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소송 등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계약해지와 새 시공사 선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법적공방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사업지연을 감수해야 한다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산은 시공사 공동수급 이행방식 변경 등을 통해 사업참여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동시공사인 GS건설과 협의를 통해 전체 시공은 GS건설이 담당하고, 재정적인 부분은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 그러나 조합은 현산의 자진철수를 최우선 목표로 시위 등 압박수위를 높여갈 방침이어서 현산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사건과 함께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인해 현산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사고를 고려할 때 최고 수준인 ‘등록말소’를 비롯해 1년 8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 등 처분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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