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것으로 밝혔다. 점검반은 도시정비법에 의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등에 행정조사를 사전 통지했으며,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은마아파트측은 GTX노선이 은마 단지를 통과하는 것과 관련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은마아파트 구간의 공법은 기존 GTX-A, 한강 터널 등 도심 한가운데를 이미 지나가며 안전성이 검증된 공법”이라며 “GTX-C 관련 모든 안전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기도. 그러나 국토부 장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은마 추진위는 기존 노선변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와중에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담금과 같은 공금을 GTX반대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통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은마 추진위의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지출은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은마아파트 주민 A씨는 “이미 재건축이 결정된 상황에서 과다한 비용을 들여 외관 도색 및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도색업체 또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계약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 쓰레기 처리의 경우는 과거 전임 추진위 시절 견적을 받은 결과 1억원 미만으로 제시됐었는데, 이번에 3억5천만원이란 거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마 재건축추진위를 이끌고 있는 최 모 위원장의 소유지분이 겨우 1만분의 1에 불과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에서 1만분의 1의 지분 거래는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거래 당사자간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선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 위원장의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도.

국토부는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으로 은마아파트와 같은 대형 사업장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임원이 되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은마 재건축추진위는 제시된 의혹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