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층간소음 포럼이 지난 2월 16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주최 측 전문가와 건설사 측에서는 DL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의 연구진들이 층간소음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주최 측의 개회사와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과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포럼에는 300명 이상이 참석하였는데, 소음진동 관련학계, 건설업체 연구개발 및 기술부서 관계자, 바닥구조업체, 품질시험업체, 성능측정업체 관계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제발표는 ▲LH 양홍석 박사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박사의 ‘층간소음의 건강영향’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의 ‘층간소음 민원현황 및 대처 방안’ ▲ DL이앤씨 구본수 차장의 ‘사후확인제도 대응용 신규 표준화 바닥구조 개발’ ▲롯데건설 김정진 수석연구원의 ‘사후성능확인제도 대응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삼성물산 이원열 프로의 ‘바닥충격용 저감기술 개발 현황’의 순서로 진행됐다.

LH 양홍석 박사는 “사전인정제도 하에서는 바닥재업체 중심의 요소 제품 개발이 주인 소극적 투자였던 점에 비해 사후확인제도 하에서는 건설사 중심의 종합기술 개발이 가능한 적극적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제도개선의 배경이 되었다”며 “현재 민간건설사들은 사후확인제도 대응형 고차음 바닥구조 등을 개발하여 현장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실증화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경우 박사는 “교통소음 보다 층간소음에 민감한 이유가 피해를 주는 대상의 명확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피해당사자가 피해를 주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나 분쟁 등을 자의적으로 조치할 수 있음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소음인식에 있어서도 사람중심의 연구가 필요해 삼성물산, 한양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시각요인 영향분석과 뇌 영상을 활용한 층간소음 인식 분석을 진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소음의 영향력이 작더라도 빈번한 소음 노출 횟수 및 장기적 소음 노출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에 소음의 건강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해 층간소음 사회문제 개선 및 사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은 사후확인제도를 대응하기 위한 바닥구조 및 저감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과 슬라브 두께의 상향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건설은 포럼 유인물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사후성능확인제도에 대응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배경 및 기술개발 현황 등은 흥미를 유발하기에 따로 발췌하여 보았다.

∥롯데건설 ‘사후성능확인제도 대응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 기술개발 배경

2019년 4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6%가 시공 전 성능등급과 달리 준공 시점 성능이 하락하였다. 60%는 법규 최소성능기준(중량충격음 4급)에 미달했다. 사전인정부터 현장시공, 사후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8월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기술개발, 검증, 운용 체계를 정립했다.

▶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① EPP소재 활용 층간소음 차단구조

② 벽체지지형 천장구조 : 차음성능 우수하고 보수가 용이한 장점

③ 실험적 연구 : 개발 기술의 실험실 수준 성능 비교평가를 통한 기술적 완성도 제고와 현장실험을 통한 기술적 완성도 검증

▶ 층간소음 사전예측 시스템

층간소음 성능 데이터 확보, 완충재별 물성 값과 슬라브 두께 및 구조 형식, 평형별 타입별 성능 분석을 통해 층간소음 사전예측 프로세스 구축

▶ 바닥구조 시스템의 품질관리

바닥구조 시스템의 세분화(완충시스템, 구조체, 마감몰탈)를 통한 품질관리 운용체계 구축

롯데건설 콘텐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완충재로 EPP소재를 선택하면서 기존의 바닥재인 EPS(스티로폼)소재와 비교를 하는 비교표를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현재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당사자인 롯데건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EPS(스티로폼)소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EPS(스티로폼)바닥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함유하여 인체에 유해하다. 유독물질을 발생시키고, 화재 시 연기를 다량 발생시키며, 단열성능은 보유하였으나 차음 성능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내구성이 우수하지 않은 저가의 소재라고 EPP와 비교 평가했다.

사후성능확인제도를 대응하기 위한 소재로 EPP를 선정했다고 하여 현재 사용 중인 EPS(스티로폼)소재를 사용하면 안되는 자재로 낙인찍는 모습이 현재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부조리를 한 번에 다 보여 주는 것만 같아 인상적이었다.

∥스티로폼(EPS) 소재의 현주소

뉴욕시에서는 1회용품으로 스티로폼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가 있었고, 법적공방 속에 2019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2021년에는 미국의 주 정부 중에서 ‘메인 주’가 1회용품으로 스티로폼 소재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환경문제와 함께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조립식건물의 화재 시에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이 유독가스로 인명피해를 키운다는 뉴스는 수도 없이 많았다. 때문에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에 EPS(스티로폼)패널이 단열기능과 가격이 싸서 많이 사용하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향후로는 무기질(유리섬유 등)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스티로폼(EPS) 바닥재는 사전인정제도 탓에 준공현장에서는 2등급 이상 하향하는 엉터리 바닥충격음 인정성능 등급(중량충격음 2급~3급)으로 시장에서 90%이상의 시장점유율로 통용되었고 또한 스티로폼(EPS)소재를 주력으로 사용해 온 시공사의 고백대로 환경에도 나쁘고, 층간소음 저감효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고 단열기능이 좋아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각광을 받아왔었다는 결론이다.

제정신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힘든 소재라는 것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시공주체인 건설사가 스티로폼(EPS)의 치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시공사들은 층간소음 저감효과도 없고 인체에도 유해한 스티로폼(EPS) 바닥재를 당장이라도 걷어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인정등급 특히 2017년 12월까지 바닥충격음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그래서 더군다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과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는 중량충격음 2급 등의 엉터리 성능등급에 현혹되어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층간소음 포럼 토론회

토론회의 주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향이었고, 좌장 서울시립대 김명준 교수를 필두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 LH건설안정연구실 진규남 실장, 국토안정관리원 김성덕 박사, 전남대 류종관 교수, 강남대 이성찬 교수 포함하여 6명이 참석했다.

강남대 이성찬 교수는 성능검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인정기관인 건기연과 LH의 역할이 중요하며, 신규주택과 함께 기존주택의 층간소음 문제해결이 관건이라고 역설하면서 대국민홍보와 소음유발 경계심 갖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남대 류종관 교수는 사후확인제도 실제 적응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제도의 주최 측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기술 및 연구개발이 중요하며,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의 실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LH 진규남 실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슬라브 두께 증가는 층간소음 저감의 장점 외에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고성능 바닥구조라도 시공상의 기준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는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민간 건설사별로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 보다는 표준화를 통한 건설사들 간의 기술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추후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책연구실 김성덕 박사는 성능검사기관으로서 사후확인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입장임을 밝히고 습식구조 외의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건식구조 등의 대안도 연구가 필요하며 기술개발과 기술기반에 대한 표준화가 공유되어야 하고, 공동주택 거주자간 생활지침 등의 규칙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층간소음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며, 사후확인제도 진행 후 준공성능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 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건설업체간의 공유가 필요하고, 사후확인제도 시행에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LH의 준공아파트의 성능을 비축하여 사후확인제도의 보완을 해야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질의와 응답은 답할 대상이 토론자 중에서는 국토교통부 강태석 과장이 유일하여 크게 3가지의 질문이 있었다.

Q. 바닥구조 신규 개발업체 임원 : 인정진행을 진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인정 대기에만 2년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

A.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며,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보완 중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Q. 중소건설사 관계자 : 사후확인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다.

A. 2023년 상반기 내에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Q. 층간소음매트 제조사 연구실장 : 선 분양 후 성능이 미비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성능미비 시에 손해배상과 보완시공의 방법으로 풀어 갈 계획이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후확인제도라고 해도 사전인정 받는 인정절차는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단지 사전인정 성능인정서가 과거와 같이 면책용이 아니라 준공성능 재현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첫 질문에 대한 국토부 담당자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동일한 문제제기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도 문제점를 잘 알고 있었지만 3년 여 동안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제와서도 그저 과거와 동일하게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