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관련한 법규가 사전인정제도에서 사후확인제도로 2022년 8월 4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제도의 공동주택 현장 적용의 기준이 사업장의 사업승인 접수 기준이라 제도가 바뀐 지 1년 하고도 백일이 지난 현재에도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현장들은 과거의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는 인정 차단구조를 현장에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시공되고 있는 인정 차단구조의 대다수가 현장시공 시에 인정 차단구조 성능실험 당시와 다른 품질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시공되고 있다는 점은 무수히 많이 지적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다수의 시공사들이 현장시공 시 품질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차단구조들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중량2급의 차단구조를 적용하는 거의 모든 현장이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인정 차단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이후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된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상담이 1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6대광역시에 대하여는 12월부터 민원을 무료상담하고 접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우편물 발송과 함께 본지의 지면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검토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을 홍보하여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입주 세대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본보 또한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은 본질적으로 생활하는 거주민의 잘못이 아니다. 특정인들의 부주의한 생활습관으로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주택의 바닥이 남이 사는 지붕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졌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법규가 2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현실적 동떨어진 법규 기준과 사전인정제도라는 시공 품질기준 등이 주택공급자인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에 악용되었다. 법규 최소성능(4급)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인정 차단구조의 성능은 중량 2급, 3급 등으로 성능이 부풀려졌다. 이는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능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성능을 취득한 대부분의 인정 차단구조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품질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성능을 취득하였다. 이는 2019년 4월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으며, 당시 이를 어겼던 현장들은 벌점을 부여받았다. 그런데도 당연히 바로 잡힌 줄 알았던 품질 기준들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2022년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시공 품질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아마도 건설업계는 수 조원의 배상책임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후확인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있어서 준공시점에서 법규 최소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세대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34평 기준 약 이천만원이라는 얘기가 건설업계를 통해 돌고 있다. 금액의 근거는 바닥구조에 대한 철거비용과 재시공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고 한다.

인정 차단구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또한 철거 비용과 재시공 비용을 근거로 삼는다면 예상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소송 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준공된 일천세대 이상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단지는 아래와 같다.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관련해 그간 본지에 기재된 층간소음 관련 기사(검색창에 ‘주거환경신문’ 검색 후 기획 → 심층진단)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울특별시 2018년~2023년 10월 준공 일천세대 이상 단지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2020), 개포자이프레지던스(2023), 디에이치아너힐스(2019), 래미안블레스티지(2019), 개포상록스타힐스(2022), 디에이치자이개포(2021)

<강동구> 강동리버스트4단지(2020), 강동리버스트6단지(2020), 강동리버스트7단지(2020), 고덕그라시움(2019), 래미안명일역솔베뉴(2019),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2019), 고덕센트럴아이파크(2019), 고덕아르테온(2020)

<강북구>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2019)

<관악구> e편한세상서울대입구1-1단지아파트(2019),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2022)

<구로구>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2020), 고척아이파크주상복합MD(2022), 항동하버라인3단지(2019)

<금천구>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2020), 롯데캐슬골드파크3차(2018)

<노원구>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2023)

<동대문구> 래미안답십리미드카운티(2018), 래미안엘리니티(2022), 청량리한양수자인그라시엘(2023),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2023)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2023)

<마포구> 마포그랑자이(2020), 마포더클래시(2022), 마포프레스티지자이(2021)

<서대문구> DMC센트럴아이파크(2018), DMC에코자이(2019), 힐스테이트신촌(2023),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2021)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023), 서초그랑자이(2021)

<성동구>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2018)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2019), 롯데캐슬클라시아(2022), 래미안아트리치(2019), 꿈의숲아이파크(2020),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2019)

<송파구> 헬리오시티(2018.12),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2020),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2022), 포레나송파(2021)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2020), 래미안목동아델리체(2021)

<영등포구> 보라매SK뷰(2020), 신길센트럴자이(2020), 힐스테이트클래시안(2020)

<용산구> 용산베르디움프렌즈(2021), 용산센트럴파크(2020)

<은평구> 래미안베라힐스(2019), DMCSK뷰아이파크포레(2023), DMC롯데캐슬더퍼스트(2020), DMC파인시티자이(2023), 녹번역e편한세상캐슬(2020), DMC센트럴자이(2022)

<중랑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2020)

# 6대 광역시 2018년~2023년 10월 준공 일천세대 이상 단지

∥부산광역시

<남구> 더블유(2018),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2022)

<동구>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2023)

<동래구> e편한세상동래명장(2019), 동래3차SK뷰(2021), 동래래미안아이파크(2021)

<부산진구> 삼한골드뷰센트럴파크(2019),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2022),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2023), 양정포레힐즈스위첸(2023), 래미안어반파크(2022), e편한세상시민공원1단지(2022), 서면아이파크1단지(2020), 포레나부산초읍(2020)

<북구> e편한세상금정산(2021), 더래디언트금정산(2019)

<사상구>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2022)

<사하구> 힐스테이트사하역(2022), 사하코오롱하늘채(2022)

<서구> 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2022)

<수영구> 남천더샾프레스티지(2022), 남천자이(2023), 수영SK뷰1단지(2019)

<연제구> 연산더샾(2019),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2020), 연제롯데캐슬앤데시앙(2018), 힐스테이트연산(2021)

<영도구>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202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2021),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2021)

<미추홀구> e편한세상도화(5블럭)(2018), e편한세상도화(6-1블럭)(2018), 인천더샾스카이타워(8-7블럭)(2020), 스타디움센트럴시티(2022), 용현자이크레스트(2023), 주안역센트레빌(2021), 주안캐슬앤더샾에듀포레(2022),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2023),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2023)

<남동구> 한화포레나인천구월(2023), 서창꿈에그린(2019), 서창센트럴푸르지오(2018)

<동구>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2022), 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2026)

<부평구> 부평코오롱하늘채(2020), 힐스테이트부평(2023)

<서구> 루원시티SK리더스뷰(2022), 루원시티프라디움(2018), 포레나루원시티(2022), 가재울역트루엘에코시티(2023), 두산위브트레지움(2018), 청라로데오시티포레안(2021), 검단신도시디에트르더펠리체(2022), 검단신안인스빌어반퍼스트(2022),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2022), 검단한신더휴어반파크(2023),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2021), 검단신도시2차디에트르더힐(2022), 검단신도시예미지트리플에듀(2022), 검단신도시푸르지오더베뉴(2021), 우미린더시그니처(2022), 호반써밋1차(2021),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2018)

<연수구> 송도파크자이(2019), e편한세상송도(2018), 더샾송도마리나베이(2020),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샾(2020), 송도더샾센트럴시티(2018),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2020), 호반써밋송도(2023),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2020)

<중구>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2019),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2021), 운서SK뷰스카이시티(2022),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2023),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오션하임(2019)

∥대구광역시

<남구> 교대역하늘채뉴센트원(2022), 대명역센트럴엘리프(2022)

<달서구> 대구대곡수목원호정포레스트(2019), 수목원제일풍경채(2018), 월배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2021), 월성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2022)

<동구> 이안센트럴D(2021)

<북구> 한신더휴웨스턴팰리스(2019)

<서구> e편한세상두류역(2022), 서대구센트럴자이(2023), 서대구KTX영무예다음(2023) <수성구> 수성범어더블유(2023),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샾(2023)

<중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2021), 남산자이하늘채(2022), 청라힐스자이(2023),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20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e편한세상(2020), 금강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2020),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2021)

<동구> 신흥SK뷰(2022),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2020),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1단지(2018)

<서구> 도마e편한세상포레나(2022), 트리플시티레이크포레(2021), 복수센트럴자이(2019)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2021),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2021)

∥광주광역시

<남구> 반도유보라더퍼스트(2021), 광주효천시티프라디움(2019)

<동구> 계림아이파크나SK뷰(2022), 그랜드센트럴(주상복합)(2020), 두산위브더파크(2021), 무등산그린웰로제비앙(2019)

<북구> 각화동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2020), 힐스테이트연제(2020), 무등산자이&어울림1단지(2022)

<서구> 더샾염주센트럴파크(2022)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지웰시티자이1단지(2023),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2023)

<북구> 울산송정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19)

<울주군> e편한세상울산역어반스퀘(2022), 울산역송대지구양우내안에더퍼스트(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