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리는 반면 리모델링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리모델링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서울시내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적용 실증단지인 잠원한신로얄은 최근 2차 안전성 검토에서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간 안전성 검토 재신청 의견과 조합 청산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잠원동 동아아파트는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올리려고 계획했으나 수직증축 간주 방침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치2단지는 이달 말 리모델링 조합장을 해임하고 재건축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소유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분당 매화마을 1단지는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사업이 공전되고 있다. 평촌에서도 은하수마을 청구 아파트와 샘마을 대우·한양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 사업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추가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자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필요할 경우 필로티+1개층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층을 필로티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수직증축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각 구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기에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는 리모델링 방식도 수직증축으로 간주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평증축도 수직증축과 동일하게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면서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과 ‘리모델링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층 필로티와 최상부 1개 층 증축 시, 수평 증축으로 간주해 왔지만, 유권 해석 변경으로 수직 증축으로 변경됐다”라며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할 1차·2차 안전성 검토 등으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4~5년의 공사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직 증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리모델링 사업장은 상당 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역시 지난 1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리모델링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3년 준공 후 입주한 14개 리모델링 단지 중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이 접수된 곳은 20년 동안 단 한 곳도 없다”며 “리모델링이 재건축·재개발보다 위험하고 부실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재건축 불가 노후 중층 단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리모델링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주거환경 개선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