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 한양대 HIT관에서 열린 이 날 설명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책방향’과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공유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 관련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설명회 기조를 나타냈다. 박용선 과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며 “대통령께서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실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앞으로는 좀 쉽고 빠르게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지원 사항들을 주민분과 업계 관계자분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용선 과장의 기조 설명에 이어 오원택 사무관이 2022년 8.16대책, 지난 해 9.26대책, 지난 1.10대책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추진위 조기구성, 입안요건 완화, ‘사업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 통합심의 의무화, 전자의결 도입, ‘사업성 제고’를 위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사업비 지원, 재건축부담금 완화, ‘분쟁 완화’를 위한 상가 쪼개기 제한,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합 실태점검, 시공 수주비리 예방, 청산단계 관리 강화,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 시행자지정 요건완화, 관리감독 강화 등이 거론됐다.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이 기조 설명을 맡았고, 구체적인 주제 설명은 문근식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지원부장이 담당했다. 문근식 부장은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정비사업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하며 종합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개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 아쉬운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안전진단 단계에 있다는 한 참석자는 “정부에서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다 보니 필요한 비용 모금을 조금 남겨둔 상황에서 모금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도 아닌데 비용을 걷지도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돼 매우 곤혹스럽다”며 정확한 정책 전달을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해주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전부 무료로 상담하는 것인지 유료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근식 미래도시지원센터 부장은 “추정부담금 산출과 공사비 검증 같은 업무의 경우 유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그 외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과 사업절차별 상담과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이 날 설명회는 200여명이 넘는 조합·추진위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는 2월 15일 경기·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매주 1회씩 총 5차례(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2차례) 열린다. 한국부동산원(www.reb.or.kr)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설명회 후에도 지난 1월 30일 개소한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정비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제도개선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국민께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