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온건'노선 포기 '강격책'선회
재건련은 2월5일 오후 2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건련은 "지구단위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하는데, 현행 지구단위계획은 그렇지 못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노정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재건련의 인식으로 보인다.
재건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 및 용적률의 탄력적 적용 ▲밀도 규제 ▲실질적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 ▲정부지원 확대 ▲특별위원회 설치 등 크게 5가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저밀개발지역과 고밀개발지역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 주거지역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밀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한편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300% 이내에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대수 증가가 없는 1:1 재건축일 경우에도 300% 용적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현재 공공용지를 설치·조성·제공한 경우 약 30%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이를 기부채납한 만큼 건축가능 지상연면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형평형 건립시 면적비율의 일정비율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건축양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재건련은 또 최소한 향후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분 만큼은 당해지역 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과 해당 지역 주민대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련의 이번 정책발표는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지 이미 1년이 훨씬 넘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물론 지난해 7월 '지구단위계획의 바람직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안마련에 부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해왔었다. 2월5일의 정책발표회는 재건련이 '온건' 노선을 포기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강경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련 관계자는 "그 동안 서울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를 보는 조합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건련의 이 같은 대안제시가 받아들여지기까지는 힘겨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선 서울시의 입장이 기존원칙 고수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저밀지역과 고밀지역의 견해차 및 강남·북의 지역차까지 존재해 하나로 결집된 의견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재건련이 직접 서울시와의 한판승부를 자처하고 나선 만큼 올 상반기 재건축사업의 최대 화두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