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 매니페스토 운동]
재개발·재건축·뉴타운에 대한 정책 질의서
| 불철주야 애쓰시는 새누리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주거환경신문 그리고 전국 300여개 재개발·재건축·뉴타운구역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책을 묻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3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메일로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하신 내용은 우리 주거환경연합 소속 주민들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공지될 예정이며, 주민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월 28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회신 없었음”이라고, 주민들에게 공지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새누리당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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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주택공급은 도시외곽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보다는 인프라가 좋은 기존 도심에서 공급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주택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기존 도시내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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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적율/층수 상향] 많은 구역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당 차원에서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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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과 층수 상향 등은 각 지자체에서 도시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안임. 다만,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주택수요에 비하여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여유택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일정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인센티브의 부여를 통하여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용적률과 층수 상향 등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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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서울시는 법률에 정해진 의무비율보다 더 많은 소형평형(24평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거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현행 법령은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을 지자체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경우 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리고 위임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소형비율의 과도한 상향은 주민반발, 사업지연, 투자심리 위축 등을 유발하여 재건축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수급 불균형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형주택의 비율 등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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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합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이므로, 재개발 주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부(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새누리당은 기존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총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법률에 따라 일정부분을 국고지원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지구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12년 850억 확보, ’13년 이후는 매년 2000억 이상)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구의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되는 구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민에게 주택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만들었고 이를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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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입자 대책 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 대책비용은 주거 약자에 대한 복지비용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지자체)가 세입자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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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과 연계된 세입자 대책은 사업전체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 분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거약자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별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안마련이 가능한 지 정부에 그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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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타운 출구전략과 실태조사 문제] 서울시는 조합원의 10~25%가 요청하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찬반을 묻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반대의견이 많으면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 중 75% 이상이 동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곳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경우, 주민 간에 갈등과 불안이 더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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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뉴타운사업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작년 말에 정부와 협의하여 도촉법 및 도정법을 개정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총선공약으로 이미 조합설립이 완료되는 등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고, 계속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쉽게 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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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역 해제시 매몰비용 문제] 서울시 등은 주민 의견 조사 후 반대의견이 많으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추진위원회, 조합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처리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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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내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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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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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에서는 기존 도시내 재개발, 재건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제도보완을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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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