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수우)이 서울시의 한남재정비촉진계획 재검토 방침에 맞서 총력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한남3구역은 지난 5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인접구역을 포함한 한남지구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배치, 녹지축, 차량 및 보행동선 연계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조합에서는 사업진행을 위해 시위, 소송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시장 행정 갑질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에서는 “한남3구역은 한남지구에서 가장 큰 구역으로 그동안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사업장으로 타 구역보다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건축심의 재개와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항의 집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부터 소위원회를 포함해 총 7차례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왔으나 지난 5월 의결이 보류된 데 이어 서울시가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며 한남지구에 대한 새로운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건축심의 접수 후 1년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에서는 ▲최고 높이 기존 계획대로 118m 유지 ▲건축심의 즉각 재개와 심의 통과 ▲한남뉴타운 전체적인 재검토 방침 전면 철폐와 기존 촉진계획에 입각한 정비사업 재개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다.

조합은 먼저 최고 높이를 90m로 제한하려는 점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남재정비촉진계획상에 한남3구역 28블록의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29층으로 고시되어 있어 조합은 그에 따라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 소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검토 내용으로 남산 소월길 기준 해발 90m이하를 한남지구 전체에 대해 일괄 적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조합은 “남산과 한강, 용산공원에 인접한 한남지구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기 결정고시된 촉진계획 보고서 상에서도 해당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시뮬레이션과 경관 검토를 거쳐 높이가 결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며 “용산공원 동측 유엔사, 수송단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높이 하향 조정으로 한남3구역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층고와 용적률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민간 재개발사업에 적용시킬 수 없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심의 보류 사유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적인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을 뿐 ‘한남재정비촉진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은 없다”며 “촉진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은 지난 2년여 간 서울시 협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그 고시내용에 따라 건축심의를 7차례 진행한 한남3구역의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위원회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로 기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을 재검토, 재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한남3구역의 건축심의를 보류시켜 사업진행을 묶어 놓은 뒤 사후입법으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원위치 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