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제활력 강화 방안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은 물론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도 채권단과 현안 기업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토지 분야의 주요 사안을 모아봤다.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내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5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건설방식 외에 매입방식을 도입해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 단축하여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12%로 하향 조정했으며,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겸업 등 규제완화,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 서비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평가ㆍ관리를 통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단독주택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보유주택 개량을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경우 저리의 개량자금 지원 및 LH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호또는실 등 별도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 대출 취급은행도 1곳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해 요건을 완화 했으며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 중에 있으나 보다 많은 국민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사업효과도 제고하기 위해 월세대출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지, 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해 6차 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하여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지자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중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로 선정 예정이다.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 유도할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제한이 없었던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원,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7월 1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아울러 HUG,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HUG 리스크 관리 및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 지원강화 & 유한책임 디딤돌 본사업 실시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2.0∼2.7→1.6∼2.4%로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본사업도 실시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를 5월 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5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디딤돌 대출규모를 2천억원 확대하여 내집 마련을 원하는 생초자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서민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금융기관의 대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유한책임이란 주택가격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시범사업 결과 유한책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76%가 이용 등 호응이 높은 점을 고려해 7월부터 시범사업과 같은 조건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 중 모기지신용보증 이용자 등 유한책임 이용불가 건을 제외한 대출대상 3,718건 중 2,811건인 76%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이용했다.

∥청년임대리츠 운영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를 보완하기로 했다.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하여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60㎡ & 3억원 이하인 아파트 1천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할 예정이다.

청년층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최장 10년간 임대하고,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하고, 일반매각으로 결정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8월부터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10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