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5.21 월 13:40
> 뉴스 > 피플 > 피플
     
서울시 규제철폐 및 행정갑질 추방 재개발‧재건축 100만가족 선포대회 김구철 추진단장(아르떼스페이스 회장)
“규제타파 위한 노력 쌓이면 반드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을 것”
2018년 05월 03일 (목) 12:48:56 김영준 기자 kim@rcnews.co.kr

   
6.13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서울시 정비사업 현장들의 시선이 매섭다.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을 옥죄던 서울시 규제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이를 위해 서울시 내 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들은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서미연)’를 구성, 법‧제도 개선운동과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미연에는 서울시 19개구 추진위‧조합이 참여했으며, 각 구별 재개발·재건축 지역연합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았다.

또한, 서미연은 오는 5월 1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 규제철폐 및 행정갑질 추방 재개발‧재건축 100만가족 선포대회(이하 선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압구정지구재건축협의회 권문용 회장(압구정5구역 추진위원장)과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위원장(아르떼스페이스 회장)을 각각 준비위원장과 추진단장으로 선임했으며, 지난 5월 1일 선포대회 준비위원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김구철 선포대회 추진단장을 만나 서미연이 발족하게 된 계기와 정비사업 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사)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초대회장,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고 (사)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으로 재능기부 중인 김구철 추진단장은 각 추진위․ 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로, 이번 대회를 주최한 각 조합들의 요청으로 추진단장을 맡아 현재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서미연을 구성하게 된 계기는.

= IT시대를 맞고 있는 요즘, 국가 간 경쟁력 확보나 교류와 협력보다는 도시 간 교류와 협력, 그리고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해 졌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미래도시 Smart City(=Idea City)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기존의 건축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창의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Sand bax, ‘스마트시티 법’(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세종시를 1차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는 유일하게 신규주택 공급을 주도하며 새로운 주거문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담당해 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순기능을 도외시 한 채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역기능만을 강조하며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을 선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한계사업장(비례율 100% 미만)의 사업진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주민 부담이 가중돼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 즉, 구역해제 사업장이 속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과 부당한 규제는 점점 더 극심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단위 추진위‧조합의 힘만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 내 각 추진위‧조합들이 힘을 합치기로 의견을 모아 발족하게 된 조직이 바로 서미연이다.

서미연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고, 인‧허가를 불모로 한 행정갑질을 추방함으로써 신규주택 공급 대부분을 담당하는 조합이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창의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으로 서울을 ‘세계적인 미래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의 불합리한 정비사업 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대표적인 문제점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 한 후 인위적으로 용적률과 층수를 규제, 기부채납 등에 따라 마치 선심을 쓰듯 인·허가권을 볼모로 용적률 및 층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애초에 종 세분화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 없이 이루어져 엄청난 민원과 분쟁이 제기됐던 제도다. 이에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정비계획수립 시 상향조정을 약속하는 것으로 민원을 잠재운 바 있는데, 정작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상향되는 용적률·층수에 따른 인센티브에 부합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 무상기부채납 강제, 국공유지 무상양도 요구 포기 등을 강제하는 부당한 ‘행정갑질’로 조합원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는 사업포기 관련 분쟁이 심화됐고, 결국 영세한 원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땅 부자들만을 위한 난개발로 이어지는 구역지정 해제로 사업은 점차 황폐화 됐으며, 원주민들이 꿈꿔온 주거환경개선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사업 현장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갑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정비기반시설 부담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독 정비사업에서만은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으며, 국‧공유지 역시 무상으로 조합에 양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등을 무기로 조합원들에게 무상양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시설부담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구역 내‧외에 위치한 학교의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비용 등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소한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주장이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정비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좋은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은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현장들은 대부분 비례율 100% 미만의 ‘한계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무조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치부, 위 부담들에 더해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사가는 재건축소형주택이나 임대아파트까지 강제하고 있으니 조합들은 말 그대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일괄적인 층고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 서울시의 각종 규제 중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2030플랜’에 의한 서울시의 일률적인 층수 규제다. 이는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단지 획일화와 녹지공간 감소 등 수 없이 많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표방하면서도 디자인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서울의 보물’‘신이내린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변 공동주택의 일괄적인 층수 규제는 도시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다. 서울이 상해나 싱가폴 등 아시아 경쟁도시를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층수 자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매니페스토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 서울시장 및 각 구청장 주요 후보들을 방문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피력하는 한편,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우리가 청원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각 후보자들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 및 실천 의지 등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각 정비사업 현장에 배포, 실제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조합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020년 총선과도 연계한 시민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100만가족 선포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오는 5월 1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열리는 선포대회는 크게 주제토론과 선포식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 시간에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추진위원장‧조합장 및 조합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선포식에서는 서울시장 및 구청장 주요 후보자에게 전하는 선언문 낭독과 (공약채택) 선언문 전달 출정식 등이 진행된다.

 

- 총 선포대회 추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 “정비사업 현장의 의지가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해 달라”는 현장의 바람으로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서울시 내 각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단 한 번의 규탄대회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매니페스토 운동 등 현장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쌓이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관련기사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움직임 가속화
김영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재개발·재개발 규제 완화 메니페스
동양화성 ‘노이즈블럭’ 층간소음
동양화성(주) 백흥덕 대표이사
흑석9구역, ‘GS VS 롯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58-9번지 광진동양파라곤 제 2단지 207호, 전화: 02)461-5824, 팩스: 02)461-582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5503 | 발행인 : 김진수 | 편집인 : 한인섭 | 등록일 : 1998년 12월 16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인섭 | Copyright 2003 주거환경신문.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