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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재정착 가로막는 대출규제 철폐 ‘한목소리’
조합대표자 300여명 국토부․금융위서 실무자 면담, 청원서 제출과 함께 시위 펼치며 압박
2018년 12월 03일 (월) 14:25:15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표자들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국토부․금융위원회 등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규모 시위까지 벌이면서 대출규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개선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15일에는 동작, 동대문, 용산, 강남, 서초 등의 조합대표자들 40여명이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서초구갑)과 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구병)을 비롯해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해 대출규제의 문제점과 그 피해상황을 전달하고 대출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6일에는 은평지역 조합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을 방문해 청원서 제출과 함께 대출규제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

19일에는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 대표자 300여명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시위를 펼침과 동시에 실무자 면담, 청원서 전달 등을 진행하며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이날 300여명의 조합 대표자들은 오전 8시에 집결해 세종시 국토교통부로 이동한 뒤 국토부 청사 앞에서 “이주비대출 규제 대신 이주지원 제도 시행”, “이주비 현실화로 동일권역 이주 보장”, “정부정책으로 권장한 1+1분양신청 조합원, 다주택자 취급으로 투기꾼 전락”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와 함께 은평, 동대문, 동작, 강남, 서초 등 각 지역연합회 대표자들 10여명이 국토부 주택정비과 실무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출규제의 불합리성과 대출규제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입고 있는 피해 등을 설명하고 정책당국의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청원서도 제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사무관은 “대출규제에 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기에 답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받았으니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일정을 마친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곧바로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계속했으며 지역연합회 대표자들은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약 한 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고충을 소상히 설명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조합대표자들은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이주비대출 규제는 동의철회, 이주거부,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고 입주부담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영세조합원들에게 투매, 현금청산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결국 대출규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1 분양신청에 대해 한 조합대표자는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1+1 분양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이주비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 1주택자인 1+1 분양신청자까지 투기꾼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1분양신청의 경우 다주택자 확정을 신규 2주택 보존등기일을 기준으로 확정해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1분양의 경우 금융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종 진지한 태도로 간담회에 임한 금융위 담당자들이 투기세력으로 보기 어려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오면서 조합대표자들은 12월 중 입장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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