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위한 사업컨설팅 신청 … 최대난제, 토지소유권의 향방은?

최고령 아파트로 손꼽히는 이촌동 중산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박충규)는 “추진위에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에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활기를 띄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비해 공공재건축은 참여하는 곳이 저조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이촌동 중산아파트가 참여 의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진행경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산아파트의 향후 행보와 관련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많지 않다. 박충규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조만간 설명회 등을 거쳐 개략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며,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50년째를 맞이한 중산아파트(1970년 건립)는 서울에서 최고령 아파트로 손꼽힌다. 1996년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가 극심해 재건축이 시급하다. 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 추진을 희망했지만 조합설립을 이루진 못했다. 재건축사업의 필수요소인 대지소유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산아파트는 시유지 위에 건립된 특이한 경우로서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건물 소유권만 지니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중산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조합설립이 이뤄지려면 불하 또는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간 중산아파트는 매입방법 및 매입비용 등을 두고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견고해 타결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산아파트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편입되며 재건축 추진이 유야무야 되는 듯 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진행될 줄 알았지만 2013년 돌연 구역해제가 이뤄짐에 따라 각자도생의 삶을 꾸려야하는 처지다. 2016년 서울시는 후속조치로 중산아파트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간 토지소유권의 부재로 한걸음도 내딛을 수 없었던 중산아파트로선 무슨 수를 쓰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재건축 방식이 중산아파트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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