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혼란을 겪었던 정비사업이 전자투표를 계기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등 사회 전 분야에 비대면 기조가 강조됨에 따라 정비사업은 때 아닌 홍역을 겪어야 했다.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각종 절차와 사업단계에 있어서 총회를 통한 조합원 결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총회 결의에 있어서 조합원의 직접 참석이 의무화되어있기에 방역대책과의 충돌로 인해 총회 개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규정상 일반 총회는 10% 이상,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등은 20% 이상, 시공사 선정과 같은 주요 안건은 50% 이상 참석해야 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코로나가 풀릴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조합으로선 방역대책을 준수하면서도 총회를 성사시켜야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던 것.

그래서 도입된 것이 운동장 같은 야외 공간이나 컨벤션센터나 결혼식장처럼 공간을 분리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총회 장소로 애용되었고, Drive-Through 방식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고안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직접 참석 비율을 확보하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고, 조합을 비롯해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요구가 빗발치게 됐다. 이에 지난 8월 10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공식적으로 총회 의결 수단으로 인정됨에 따라 차후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오는 11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총회를 앞두고 있는 일선 조합과 해당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결의방법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전자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사전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도시전자투표(대표=김석)는 신반포4지구와 둔촌주공 등에 전자투표 시연을 진행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도시전자투표가 제안하는 새로운 결의방법을 통해 전자투표 도입시 유의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1월 11일 전자투표 전격 시행

오는 11일 전자투표를 총회 결의 방법으로 인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재난 사유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재난이란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가 있다.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실 전자투표는 수년 전부터 서면결의서 징구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기돼왔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기조가 강조되는 등 과거와는 달리 그 필요성과 효율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제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보다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전자투표, 투명성과 신뢰성 바탕 ‘원활한 총회 진행’

도시전자투표가 제안하는 총회 토탈 서비스는 전자투표와 서면결의서 그리고 현장투표 등을 모두 집계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전자투표가 최종 관리자로서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고, 조합은 중간 관리자로서 투표율과 같은 제한된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다. 총회 성격에 따라 일반 안건은 조합이 중간 관리자를 맡지만 임원 선거 등 선거 안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조합원의 투표 참여는 최종 관리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발신된 알림문자를 통해 진행된다. 문자와 카카오톡 등에 게시된 링크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인증은 개인정보 입력 이후 NICE신용평가 시스템을 준용하여 진행되기에 조합원 본인 외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각 상정안건에는 개략적인 제안사유를 첨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잘못 표기한 안건이 있을 경우 재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최종 투표 이후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투표결과를 변경할 수 없다. 모든 데이터는 보안이 철저한 서버에 저장되며 총회 당일 데이터와 문서로 전달된다.

이 외에도 도시전자투표는 전자투표와 더불어 유튜브 중계방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총회 참여의 확장성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전자투표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일선 조합과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진행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전자투표 김석 대표는 “다수의 정비업체로부터 전자투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최근 수원 벽적골 리모델링사업과 신반포4지구에 이어 지난 27일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한 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연을 마치기도 했다”고 바쁜 근황을 전했다. 지난 27일 강동구청에서 진행된 시연에서는 둔촌주공과 삼익그린2차 등 대형 사업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전자투표가 구축한 투표시스템은 안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뤄져 조합 관계자의 호평과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석 대표는 “도시전자투표 시스템은 전자투표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면서 “조합이 필요로 하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천후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현수 기자